-
"바이든, 25일 재선 도전 발표"…공화당 잠룡 디샌티스 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인 다음 주 대통령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
-
“특검법 매듭” 만류에도 법사위 떠난 기동민…“이해상충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20일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기 의원은 올해 2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
민주당, 與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무시 도 넘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
국민의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 헌재에 심판청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치
-
노란봉투법, 與가 더 챙겼다…'법사위 진풍경' 부른 직회부 논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정점식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노란봉투법’이 정당
-
"트럼프 기소 방해말라" 의원들에 소송까지 건 브래그 검사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공화당 하원의원 등을 상대로 트럼프 수사를 방해하지 말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기소를
-
검찰 ‘50억클럽’ 곽상도 재수사…부국증권 등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왼쪽)이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
野,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본회의 상정까진 난항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
'이태원 참사' '이 사건 사고' 용어부터 달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건 다르다, 헌재라도 갈 것"…방송법 반격 벼르는 與의 카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에 이어 4월 중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
[세컷칼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
-
‘50억 클럽’ 법사위 논의 테이블 올랐지만…복잡해진 특검 방정식
‘50억 클럽’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당별 구상이 제각각이라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
-
[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통치 철회를”…한동훈 “깡패·마약수사도 못하게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효력
-
'노란봉투법' 두고 법사위 여야 공방…결국 심의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
-
민주 “한동훈 사과하라”…한동훈 “인용시 野 사퇴했을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심판 결정에 대해 “입법 과정의 위헌을 명확하게 인정한
-
한동훈 "檢, 왜 깡패·마약 수사 못하나…'검수원복' 지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27일 밝혔다.
-
野법사위원 "유병호 월성원전 정치감사 정황…尹 즉각 징계하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27일 "월성원전의 정치감사, 기획감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
[단독] 野 기피해서? '이상민 탄핵' 대리인단 수임료 2배 뛴 까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
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view] 야당 양곡법처리 강행…여의도엔 정치가 없다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데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방송법 개정안 등도 향후 본회
-
거야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정치실종 악순환 시작됐다
거야(巨野)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했다. 향후 간호법, 방송법 등도 야당의 직회부를 거쳐 본회의
-
검수완박 결정에…與 "헌재 아닌 정치재판소" 野 "사과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
헌재 '검수완박 헌소' 각하…"표결권 침해했지만, 법효력 유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